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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the300][국회의원 사용설명서]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해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언 도중 새누리당 정미경·송영근 의원이 메모를 주고 받았다. 노란색 메모지에는 "쟤는 뭐든지 삐딱! 이상하게 저기 애들은 다 그래요"라고 적혀있었다. 메모 윗 부분에는 진성준 의원 이름이 있었다.

진 의원은 이튿날 오전 10시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송 의원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눈 얘기가 본의 아니게 공개돼 진성준 의원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진 의원은 왜 여당 의원들에게 '삐딱이'로 비칠까.

운동권 출신의 강성 이미지, 국정감사장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직설적인 어법, 다소 까칠(?)해 보이는 외모까지? 한반도 사드배치 등 주요 안보 현안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그가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진 의원을 사석에서 만나 본 이들은 그의 '순수함'에 공감한다.

진 의원은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돼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가 아직도 '무장해제 불가'를 외치는 이유이다.

[시인이 되고싶던 순둥이]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때까지 '순둥이'로 불렸던 그는 시집을 즐겨 읽는 문학소년이었다. 지금도 다시 대학을 간다면 국문과를 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수줍음 많던 그는 1985년 전북대 법학과 입학과 동시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박종철이 고문받다 죽고 이한열이 시위하다 죽는 시대였다.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나만 살자고 몸을 사릴 수는 없었다"고 회고한다.

법대 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으로 시위 선두에 나섰다. 총학생회장 시절 광주 망월동 민주성지 순례와 여름 농촌활동의 기억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으로 치른 3년 6개월의 옥고도 그에게는 값진 경험이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대한 독서가 감옥 안에서 이뤄졌다고 하듯이 감옥은 저에게도 '학교'였다"고 말한다.

[13년의 준비]

진 의원은 1995년, 민청학련 최장기수 장영달 전 의원의 권유로 국회에 들어왔다. 장 전 의원은 "민주주의 정권교체를 위해 20년을 함께 한 참모이자 정치적 동지"라고 진 의원을 평가한다. 보좌관으로, 중앙당 당직자로 치열하게 살아온 진 의원을 지켜봤다는 장 의원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사안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진 의원의 재능은 뚜렷한 소신과 주장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진 의원은 13년간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경찰 최루탄 직격발사 문제, PCS사업 허가 관련 특혜의혹, 육군 아파치헬기 도입 의혹, 국방조달본부 군납비리, 순직사병 명예회복 등의 현안을 파헤치고 풀어내는데 일조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당직자가 된 그는 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민주당 원내기획실장으로 발탁된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8번을 배정받아 당선된 진 의원은 국방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 합참의장의 순환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사항을 중점 관리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영창제도 개선 등 군 개혁과 군내 민주화에 대한 법안 등을 발의했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호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전략'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연구서 등을 통해 국방·외교안보에 대한 정책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다.

[사드배치, NO]

진 의원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 사드뿐만 아니라 미사일 요격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제는 한반도 전장환경을 고려할 때 군사적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사드의 군사적 장점을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 미사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핵탄두 소형화 같은 생산체제를 갖췄다는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전혀 예측하거나 탐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중단하는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심화시키고 군비경쟁만을 초래하며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만 키울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그가 대안없는 군비축소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별 쓸모도 없는 미사일방어체계에 수십조원의 국방비를 쏟아붓느니 차라리 '공포의 균형' 전략에 입각한 공격무기 확보와 방호시설 구축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입장이다.

[보수는 여전히 강하고 진보는 여전히 약하다]

진 의원은 "80·90년대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이 표방한 반독재 민주화가 형식적·절차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뜻했던 것이라면 지금의 민주화는 부의 독점과 사회 양극화를 타파하기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뜻한다"고 말한다. 민주화의 과제가 시대를 넘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전면전'이라고 단언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중심축으로 국가발전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보수는 여전히 강하고 민주진보는 여전히 약하다"면서 "사람 사는 세상 건설' 이것이 소원"이라고 말한다.

[그가 생각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

국가의 실패를 '시장 효율성'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신자유주의는 사회양극화, 비정규직 차별, 노동탄압, 가족해체, 자살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게 진의원의 진단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노동문제 해결이 필수적 과제인데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과 여성·청소년 등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동력조차 만들어 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진 의원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이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노동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일상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노동약자들과의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표법안①→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진 의원은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법안으로 꼽는다. 국정원 개혁관련 법안은 국정원 댓글사건 등을 계기로 2013년 진의원을 포함,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고 국정원 개혁특위가 구성돼 지난해 1월 여야합의로 통과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진 의원이 2013년 6월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로 회송,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진 의원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며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법안②→군 영창제도 개선, 군인사법 개정안]

군내 영창집행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내 민주화에 대한 신념이 담긴 법안이다. 지난 4월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장병의 인신을 구금할 때 군 판사의 영창집행명령서 발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영창집행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군법무관은 일선 부대의 장관급 장교 이상 지휘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군법무관의 소속을 각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하거나 현재 수준보다 상위급 부대·기관으로 상향해 영창처분의 적법성 심사 업무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한 장의 사진]

[그의 사람들→ 장영달 이인영 유은혜]

진 의원은 장영달 전 의원의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장 전 의원은 "진 의원은 그의 삶 만큼이나 뜨겁고 진실된 정치를 할 것"이라며 그의 미래를 기대한다.

학생운동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 온 같은당 이인영 의원과 각별하다. 당직자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같은당 유은혜 의원도 호흡이 잘 맞는다.

[요주의]

소신을 고수하다 보며 '타협이 어려운 급진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우려도 있다. 청문회 등에서 지나치게 상대를 몰아붙이는 어법도 대중들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프로필]

△전라북도 전주(1967년) △동암고등학교 △전북대학교 법학과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민주통합당 전략기획국장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제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강서을 지역위원장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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