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실내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에 이어 일반 보도에서도 금연이 추진되자 ,흡연자들이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지난 2012년에 이어 최근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 다시 입법 발의했다. 이 입법안은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감안해 금연구역에 흡연경고나 경고그림이 부착된 금연구역 표지판을 세우고 사람이 오가는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국담배소비자협회(담소협)는 28일 금연구역을 실내에서 실외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담소협은 해당 입법안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초헌법적인 조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담소협 "담뱃값 인상, 늘어난 지방세수로 흡연실 설치 지원해야"

담소협 신민형 회장은 "한정된 구역이나 거리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서울시내 거주 또는 이동중인 모든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적인 실내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사실상 거리로 내몰린 흡연자들은 이제 차도로 내려가 흡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도로나 이면도로에서 흡연을 해야만 하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시가 흡연자들에게 거둔 담배소비세는 5200억원이 넘는다. 또 지방교육세 1조2000억원 중 담배소비세에서 지방교육세로 거둔 것은 2600억원으로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담소협 최비오 부장은 "서울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은 단속에만 집중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지방세수로 증가 편입되는 부분의 일부라도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들이 담뱃값 인상 '폭탄'에도 매출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연초 움츠러들었던 담배수요가 살아나고 있어 매출이 더 늘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담배 갑당 편의점 마진은 기존 9~10%대였지만, 판매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마진은 100~200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담배값이 오르기 전 편의점은 2500원짜리 한 갑에 10%의 마진율을 적용, 갑당 250원의 판매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담배값이 올라 올해 4500원으로 인상된 담배 한 갑을 팔면 9.6%의 마진율에 따라 갑당 430원의 이익을 얻는다. 인상 전과 비교해 약 1.7배 가량 마진이 증가한다.

KT&G 기준으로 4000원짜리 담배에는 7.5%, 4500원짜리에는 9.6%, 5000원짜리에는 종전과 같은 10% 마진율을 적용했다. 업체별 차이는 다소 있지만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외국계회사의 담배도 가격에 따라 평균적으로 4000원짜리 제품은 7%대, 4500원은 9% 수준이다.

이에 편의점은 5000원 담배의 경우 마진 500원으로 기존보다 200원 인상됐다. 4500원짜리 담배의 경우는 430원으로 마진 180원, 4300원의 경우는 330원으로 마진이 100원이 각각 인상됐다.

실제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연 등으로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정부는 세수를 2조4000억원 거두고, 담배소매점의 판매이익은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담배 제조사, '이중삼중' 세금 부담…담뱃값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다만 가격이 오르면서 기존 2500원짜리 한 갑당 75원이던 카드수수료가 135원(약 3%대)으로 뛰어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매량이 회복되면 오히려 편의점의 수익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편의점 담배 매출 감소율(작년 동기대비)을 주별로 살펴보면 ▲1월 첫째주 40% ▲둘째주 37% ▲셋째주 36% ▲넷째주 35%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가장 수혜를 입은 것은 정부이고, 이어 편의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반면 담배 농가와 담배 제조사들은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담배 농가경우 담배 생산이 줄면서 타격이 크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담배농가지원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발표 돼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담배농가지원기금 역시 담배 제조사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세금만 120% 증가해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 업계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라도 담배 제조사와 편의점 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공급가 재책정이 시급하다"면서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어느 한 축이 무너져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담배 제조사의 경우 높아진 담배 가격에 판매량까지 급감해 계속 실적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추가 인상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