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 난민과 불법 이민자, 그 차이점은 뭘까
김민정 기자 2015. 9. 4. 03:05
유럽으로 밀려들고 있는 중동·아프리카인들을 지칭하면서 BBC 등 외신이 '이민자(migrant)'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두고 이를 '난민(refugee)'으로 고쳐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청원 전문 사이트 'change.org'에서 3일 현재까지 6만6000여명이 서명했다. 이민자와 난민은 어떻게 다를까?
뉴욕타임스(NYT)는 일반적으로 혼동해 사용하는 '이민자'와 '난민'은 법적 지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다. 난민의 정의는 2차 대전 후 1951년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나와 있다.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고국을 탈출한 사람을 뜻한다. 난민은 불법 입국했더라도 도착한 나라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거나 임시 보호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국은 이들을 강제로 돌려보낼 수 없다. 반면 이민자는 가난 등을 이유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온 사람을 뜻한다. 도착한 국가에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불법 이민자가 돼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서방 언론은 유럽으로 몰래 국경을 넘어온 이들을 대체로 이민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시리아 등 분쟁 지역에서 왔기에 난민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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