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일본 안보 관련법이 27일 참의원에 올라갔다. 자민당·공명당이 중의원에서 안보 관련법을 강행 처리한 지 11일 만이다. 참의원(여당 55%)은 중의원(여당 68%)보다 야당세가 강하다. 요미우리신문은 민주당이 "정국을 반전시킬 기회"라고 분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지도부가 "'60일의 룰'은 쓰고 싶지 않다"고 밝힌 것도 야당에 힘을 실어준다. '60일의 룰'이 뭘까.

일본 헌법에는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참의원이 부결시킬 경우, 중의원에서 다시 한 번 법안을 가져다가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최종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적혀있다. 참의원이 60일 이상 처리하지 않아도 부결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론 지난 16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9월 14일), 중의원에서 다시 한 번 안보 관련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하지만 "거기까지 도와주고 싶진 않다"는 게 공명당의 입장이다. 공명당 없이 자민당 의석만으론 '재적 의원 3분의 2'를 맞출 수 없다.

한편, 참의원 심의를 앞두고 주부 2000여명이 휴일인 26일 도쿄 시부야에서 안보 관련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마이니치 등이 보도했다. 주부들은 "아이들은 죽이거나 죽임 당하려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외쳤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시위대 2만5000명이 아베 정권에 항의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