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 美의 대북정책서 다시 언급되는 '페리 프로세스'
미국 클린턴 행정부(1993~2001)가 추진한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가 오바마 정부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브래드 글로서맨(Glosserman)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사무국장은 27일 CSIS 기고문에서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클린턴 정부의 '페리 프로세스'처럼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페리 프로세스란 뭘까.
페리 프로세스는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윌리엄 페리(Perry)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만든 포괄적 대북문제 해결 방안이다.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실시하되 그것이 실패할 경우 강경 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로 고심하던 중에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에 임명하고,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했다. 글로서맨은 기고문에서 대화보다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클린턴 정부가 추진했던 페리 프로세스처럼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이 1999년 5월 북한을 방문한 뒤에 내놓은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미북·북일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햇볕 정책'과 함께 '페리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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