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리비아를 42년간 철권 통치한 풍운아 무아마르 카다피의 말로는 참혹했다. 2011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폭격과 시민군의 추격에 쫓겨 고향 사르테의 낡은 배수관에서 최후를 맞았다. 한때 신민(臣民)이었던 병사들의 총에 맞아 시신은 푸줏간 냉동고에 내걸렸다. 막다른 곤경에서 목숨을 구걸하던 그의 손에 들린 황금 권총조차 드라마를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희극적 소품처럼 비쳤다.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어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배경을 흥미롭게 분석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카다피처럼 파멸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정은의 처지에서 보면 핵 포기와 경제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딜이 권좌뿐만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일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카다피도 2003년부터 국제사회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협상을 하다 8년 뒤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국제적 핵 비확산 전략에 저항하던 국가들이 외교 협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한 전례는 적지 않다. 독재자 카다피의 퇴출로 결말이 난 ‘리비아 모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모델이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 늘 ‘해피엔딩’으로 종결된 건 아니다. ‘우크라이나 모델’이 그랬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세계 3위 수준으로 보유하던 핵무기를 포기했다. 부다페스트에서 조인된 협정에 따라 서방의 경제 지원과 미국·러시아 등 핵 보유국으로부터 영토 주권을 보장받으면서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사태에 개입하면서 협정은 휴지 조각이 됐다.

이란과의 핵 협상을 타결한 미국이 이제 북한을 상대로 본격적 비핵화 압박에 나설 참이다. 그러나 전도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모델’이나 ‘리비아 모델’을 적용해 북핵 포기를 이끌어 내려 했다. 하지만 ‘회의는 춤추지만 결론은 없는’ 6자 회담으로 시간만 끌다 실패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카다피의 몰락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는 것을 지켜본 북한이 몰래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다.

방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바마 행정부에 ‘이란 모델’을 원용한 북핵 협상을 권고했단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데 ‘당근’도 ‘채찍’도 모두 한계가 있는 까닭일까. 미 조야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WSJ는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적 고통이 심했지만, 북한은 오랜 고립 경제 때문에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 문호를 개방하면 세습체제가 카다피의 운명처럼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것도 문제다. 이런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외교의 창의적 상상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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