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강남 재건축 33평이 21억?..투기장으로 전락한 아파트거래

입력 2016. 6. 29. 09:55 수정 2016. 6. 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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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SBS 김범주 기자

▷ 한수진/사회자:
 
깐깐경제, 김범주 기자입니다. 어서오세요.
 
▶ SBS 김범주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어제 부동산 관련해서 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왜 집단대출이라고 아파트 분양 받고 할 때 잔금, 중도금 대출 받는걸 규제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SBS 김범주 기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설명할 건 이 집단대출이 뭐냐, 하는 거죠.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집단대출. 대출은 대출인데, 집단으로 받아서 집단대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신청 해서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도금, 잔금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런 돈 대출을 분양 받은 사람이 은행가서 서류 내고 상담 하고 직접 받아 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 쪽에서 분양받은 사람들 대표로 가서 한꺼번에 협상하고 받아오는 겁니다. 계약자는 모델하우스 가서 사인만 하면 알아서 중도금 잔금 착착 내주니까 편하겠죠. 그런데 편하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문제가 돈 갚을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는 지금 따지질 않는 거잖아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그게 문젭니다. 그냥 아파트 짓는 쪽에서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왕창 대출을 떼 오지, 박팔복씨, 김만수씨, 개개인을 평가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갚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 금액을 무제한으로 빌려줍니다. 정부가 올해 다른 대출은 지금 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집단대출은 그런데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하자 해도 조이질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늘어난 대출 절반 이상이 집단대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동산 시장 불씨를 꺼트릴까봐 걱정해서 그런 건가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런 측면이 없다곤 못하죠. 경제지표 나오는거 보면 수출이니 소비니, 투자니 다 안 좋은데, 지금 부동산 정도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집단대출을 끊을 수가 없는거죠. 그런데 그래도 너무 심한거 아니냐, 특히 요새 강남 재건축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이거 안 막을거냐, 이러니까 어제 규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많이 대출을 줄이기로 했나요?

▶ SBS 김범주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나 규제한다, 이런 분위기만 내는, 규제는 했으나 대출은 계속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금액이 무제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액을 제한을 두는데, 서울하고 광역시는 얼마냐면, 한 사람에 6억 원까지만 빌려준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6억 원이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서울에 올해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옛날식으로 평당 2천 2백만 원이라서요. 25평 분양 받으면 5억 6천 쯤 되거든요. 규제했다는 집단대출 받으면 계약금에 중도금 잔금 다 치를 수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더 여유가 있고요. 이게 과연 규제 맞나, 그리고 그밖에 지방은 3억 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꼭 집을 사서 들어가 살고 싶은 실수요자들까지 제한을 둘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건 또 맞긴 해요. 그래서 뭐 이건 넘어가고, 정부가 사실은 이거다 하고 내세운 게 강남 재건축 집단대출 규제거든요. 이건 그럼 어떤지 봐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강남은 안돼, 이런 방식은 아니고, 방법은 9억 원이 넘는 집은 집단대출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새 강남 재건축 집값이 9억 원 훨씬 넘었죠? 평당 4천만 원 한다 뭐 그러잖아요.

▶ SBS 김범주 기자:
 
그게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일반 분양을 한 게 4천 5백만 원 이랬었죠. 이런 집은 9억 기준으로 하면 20평 넘어 가는거 사면 집단대출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 재건축 상황이 지금 어떤지 살펴봐야 이게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분양가가 4천만 원 정도라는 거지, 지금 실제로 거래는 평당 6천만 원 넘는 데까지 나올 정도로 과열이 됐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평당 6천만 원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서울 반포 쪽에 가을 쯤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학군 좋다, 그리고 한강도 내려다보인다고 해서 입소문이 도는 아파틉니다. 이제 입주가 코앞이니까 막 거래가 좀 되는데요.

여기서 최근에, 한 평에 6천 3백만 원에 거래가 이뤄진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실텐데, 이렇게 말씀 드리는게 편할 겁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33평짜리 집 한 채 값이 21억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서울 다른 데서는 비슷한 넓이 집을 너댓채도 살 수 있겠는데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러니까요. 지금 그만큼 불이 붙은 게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좀 속된 말로 하면 투기장 같은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어요.

은행에 돈 맡겨봐야 이자도 안 나오고, 주식시장은 맨날 2천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데가 마땅치가 않은데, 강남 집값이 들썩인다더라, 한 채 사서 갖고 있다가 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줄여서 피라고도 부르는 돈을 몇 천만 원, 혹은 억대를 붙여서 파는게 쏠쏠하다, 이런 이야기가 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십 억이 오가는 사람 중에 집단대출로 돈 빌려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른데 집도 몇 채 더 있고, 여윳돈도 은행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끼었단 말이죠.

▷ 한수진/사회자:

듣고 보니 21억 짜리 집을 사려면, 아무래도 그 정도 재력은 있어줘야겠네요.

▶ SBS 김범주 기자:
 
오히려 강남에도 집은 옛날에 사둬서 한 채 있는데, 현금이 없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 살았고, 재건축해도 여기 살 건데 뭐 집단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야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번 조치로 오히려 집을 내놔야 할 거고요.

아까 이야기 한 집단대출이 필요 없는 알부자들이 이제 이런 집들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이미 투기장 비슷하게 됐는데, 이번 집단대출 대책 정도로 잠잠하게 할 수 있겠나, 걱정하는 목소리가 꽤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듣고 보니 그런데 부동산 불씨를 꺼트리긴 싫고, 대책은 내놔야겠고, 정부 당국도 고민을 좀 한 모양새네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그런데 부동산 이란게 말이죠. 대형 트럭 세우는 거 비슷해서, 브레이크 밟는다고 바로 안 서거든요. 정책으로 지금 대출 막고 뭐 해도, 바로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한참 가요. 그런데 지금 과열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브레이크 밟는 건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려놓는 정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란 거죠.

예를 들면 분양권은 당첨되고 1년 안에 팔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공공연하게 그냥 팔거든요. 정부가 단속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합니다. 브레이크를 걸려면 이런 거 제대로 잡아내고, 집단대출도 더 위험해지기 전에 실효성 있게, 실수요자들이 무리 없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막는다든가, 책임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어제 대책을 내놓은걸 보면, 저 정도로 올해 보내겠다, 내년까지 가겠다는 걸로 보여서, 좀 걱정이 많네요.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깐깐경제, SBS 김범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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