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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경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느슨한 세관 검색으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은 16만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 무역통계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어류는 총 16만3000여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수입량은 꾸준히 줄어 2011년 연간 5만톤 정도였던 수입량은 작년에는 2만톤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지난 2013년에도 3만톤 이상 수입됐었던 걸 감안하면 감소 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앵커>
여전히 수입이 되고 있네요.

사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정부는 왜 이렇게 계속 수입하는 거죠?

<기자>
이들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잡은 수산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정부는 2013년 9월 당시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미야기·이와테 등 일본 8개 현에서 생산하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은 이들 8개 현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하지만 수산물은 원산지나 이력 추적이 쉽지 않잖아요.

정부의 이 같은 설명만으론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정부의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한 마디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이런 불신을 키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무엇보다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면 별 문제 없이 국내로 수입이 가능한 수입통관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은 방사능이 검출되면 일본에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 검출량이 기준치인 100Bq/kg만 넘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시중에 유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지 확인과 이력 추적이 쉽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유통 과정 등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여전하지만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별 문제가 없으니 그냥 수입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방사능 측정은 제대로 된 건 맞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그것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현재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를 이용한 방법과 컨테이너 검색기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휴대용 탐지기를 이용한 검사율은 2011년 이후 줄곧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한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 역시 10%선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군산항에 방사선 검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세청의 방사능 오염 감시체계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낮은 검사율도 문제지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요오드나 세슘같은 물질만 확인할 뿐, 골수암을 유발하는 스트론튬을 비롯해 플루토늄, 트리튬(삼중수소) 등과 같은 다른 인공방사능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건강과 직결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물질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이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 차례도 올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밥도 먹을 텐데요.

자칫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일본산 수산물을 나눠 먹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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