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효과 의문, 소비자는 결국 당할 수 밖에"

입력 2014. 9. 24. 06:06 수정 2014. 9. 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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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 단통법 통과돼도 여전히 복잡할 것

- 단순명쾌한 쉬운 제도 만들어야

- 보조금 분리 공시 삼성반대로 난항

- 정부는 너무나 무력한 모습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23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의원)

◇ 정관용> 단통법,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휴대보조금, 비싼 요금제 쓰는 사람한테만 전액의 보조금을 준다. 그렇지 않은 적은, 싼 요금제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적은 보조금 준다. 이걸 가지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토론회를 연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을 연결합니다. 문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문병호>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정관용> 네, 오래간만입니다.

◆ 문병호> 네.

◇ 정관용> 이것 내용이 복잡한 얘기인데 그전에 말이죠. 원래 이른바 단통법 이거 국회에서 만들자고 했던 게 휴대전화 값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고…

◆ 문병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랬던 거 이제 없애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 문병호> 네.

◇ 정관용> 그런데 이 법 시행하면 진짜 없어지는 것 맞습니까? 그런 거 없어지는 거.

◆ 문병호>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은 단말기 판매하고 이동통신 가입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소위 말해서 짬뽕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문병호> 통신 대리점에서 다 단말기 판매도 하면서 이동통신 요금도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문병호> 복잡하게, 굉장히 유통구조가 복잡해서 소비자들이 현혹되고 있고 소위 말해서 똑똑한 소비자는 좀 이익보고 어수룩한 소비자는 손해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아니, 똑똑한 거 관계없어요. 운 좋으면 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문병호> 네.

◇ 정관용> 한밤중에 갑자기 싼 거 팔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기도 하고...

◆ 문병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애초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단말기 판매 따로 이동통신 가입 따로 해서 제조회사는 보조금 주려면 얼마 딱 줘라 가입시키는 휴대전화 회사는, 이동통신 회사는 보조금 주려면 얼마 줘라. 이렇게 딱딱 분리해서 하도록 법을 왜 못 만들었습니까?

◆ 문병호> 글쎄요. 그게 좀 물론 제가 지금 미래창조과학위원회 후반기에 와서 이 법이 통과될 때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법 자체도 조금 미흡하고요. 또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서 그것을 고시를 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네.

◆ 문병호> 그 과정에서 또 업계나 이런 데 어떤 로비에서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되고 있어서 이게 진짜 제대로 효과를 거둘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좀 소비자들이 봤을 때 명쾌하게 단순하게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 문병호> 애매하게 해놓으면 결국은 또 시장 지배자들이 다 이게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보조금을 아예 못 주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새로운 법에 의하면.

◆ 문병호>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차등을 하되 과거처럼 원칙과 기준도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좀 더 단순화해서 소비자들이 보고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지금 보조금은 대체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문병호> 지금 현재 이제 27만 원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어요.

◇ 정관용> 상한선이 27만 원이에요?

◆ 문병호> 네, 상한선 27만 원이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또 임의적으로 한 15만 원 내외를 줄 수 있다고 해서 40~50만 원 정도를 현재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좀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문제는 고가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없는 사람들도 단말기 좋은 거 쓰고 싶고 또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뭔가 좀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고가 요금을 많이 가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사실 그게 손해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돈 내고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내고 결국은 비싼 단말기 사게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일부 대리점에서는 이거 몇 달만 이 요금제로 가입하셨다가 몇 달 지나면 또 바꾸시면 됩니다, 뭐 이런 편법도 있고 그랬잖아요.

◆ 문병호> 그렇습니다. 3개월 가입하면, 7만 원 정도 요금제로 3개월 가입하면 된다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또 3개월 후에 가서 일부러 가서 해지하고 또 새로 가입하고 이게 또 그렇게 번거로워서 현실에서는 실제 한 번 가입하면 대체로 그렇게 변동 없이, 또 귀찮아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게 좀 아수라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그 통신 가입 지금 조건들이 너무 복잡하고.

◇ 정관용> 그 아수라장을 단순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2년 약정 기준으로 월 7만 원 이상 사용자는 보조금 100%를 받고 3만 원 정도 사용하는 사람은 보조금 절반 이하만 받고 이거 맞습니까?

◆ 문병호>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 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보다 더 불리해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기존에는 7만 원 요금제 3개월만 가면 혜택을 받았는데, 전액 혜택을 받았는데 7만 원을 2년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미래부 설명은 지금 상한을 정해놓고 또 차등 요금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한을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 것 같아요. 뭔가 좀 단순명쾌하게 딱 잘라서 쉽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잡한 제도를 인정하고서 그 복잡한 제도에서 또 뭔가 좀 쉽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수룩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을 가입시킬 때는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는 비싼 요금으로 오래 계속 계실 분한테 보조금을 많이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문병호> 물론 시장원리상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길게 보면 사실은 보조금 제도라는 게 어찌 보면 소비자들의 능력 이상의 조건을 선택하게 하는, 현혹하는 상품이거든요.

◇ 정관용> 아하!

◆ 문병호> 없으면 없는 대로 싼 단말기 사면되고 자기 경제조건에 맞는 단말기를 쓰면 되는 건데, 보조금 제도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좀 더 비싼 것 당신 능력에 조금 더 높은 걸 써도 보조금을 지급을 하니까 당신이 좋은 걸 써라 이렇게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요금으로 다 그것을 회수하는 거죠.

◇ 정관용> 회수하죠.

◆ 문병호> 네.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서 당장은 먹기, 맛있는 떡인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게 갚아야 되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게다가 지금 그냥 보조금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휴대폰 만드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런 데 말이죠.

◆ 문병호> 네.

◇ 정관용> 제조사에서 주는 보조금이 따로 있고 SKT나 KT 같은 이런 이동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이 따로 있잖아요.

◆ 문병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을 분리해서 제조사는 얼마, 이동통신사는 얼마, 이거 분리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면서요, 지금?

◆ 문병호> 그것도 지금 삼성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어서 다른 데는 찬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단말기에 보조금을 주려면 그것만 단말기에 대해서 보조금만 주면 간단명료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 정관용> 제조사 보조금 말이죠.

◆ 문병호> 요금제하고 또 결부시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여튼 통신요금 인하가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큰 민원인데, 지금 통신비가 벌써 우리 가계 지출의 한 7%를 차지해서 굉장히 지금 부담이 많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거 문제입니다. 정부가 가격…지금 SK에 대해서, 시장구매자에 대해서 가격 승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업계에서 요구한 가격을 한 번도 승인을 안 한 적도 없고 정부도 업계에 대체로 따라가는 입장인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 요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요금을 승인하고 뭐 높이면 그것을 인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너무 무력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오늘 관련해서 토론회를 여시지 않았습니까?

◆ 문병호> 네.

◇ 정관용> 이제 어떻게 해 가야 됩니까? 단통법만 만들어지면 그나마 시장 좀 괜찮아지겠거니 하는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 문병호> 글쎄, 저도 이제 이번에 전반기에 제가 이 법을 다루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토론회를 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 보니까,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법 가지고 과연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뭘 개정을 하든지 좀 더 단순명쾌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하여튼 단말기 판매와 통신 가입을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하고 요금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검토 후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긴 뭐, 자유시장경제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쟁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 문병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병호>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투명하게 하자는 걸 거부하는 것이군요.

◆ 문병호>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조합이 230가지 조합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하여튼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냥 가입하면서 그 가입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정관용> 갈 길이 멉니다.

◆ 문병호> 네.

◇ 정관용> 공부 많이 하셔서 빨리 좀 개선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호>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문병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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