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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회는 2011년 말 본회의에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다음해 한국은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두 협약에 대해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남은 절차는 이 협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있도록 국회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개정안에는 ▷핵 관련 범죄자 처벌 조항 신설 ▷'핵 범죄 행위' 개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지 3년이 되도록 이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주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다른 법안들까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 중 가장 답답했던 이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해야 하는데 정작 자국에서는 2년 전 약속한 핵안보 협약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당은 박 대통령 기조연설 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된다며 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방송법 합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 끝내 박 대통령이 헤이그로 출국하는 날에도 개정안은 계류 상태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기조연설 전에 개정안이 불발됐다는 비보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법은 뒤늦게 지난 5월 처리됐습니다.

이번에도 박 대통령은 여야 대립 속에서 찜찜한 출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0일 캐나다로 출국해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하고 동포 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24일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합니다. 기조연설의 주요 내용은 통일구상과 대북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광화문 광장, 청와대 인근에서 60여일째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한민국의 슬픔이 가시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특별법이 풀리지 않은 채 출국하는 박 대통령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 총회에서 연설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전혀 평화롭지 못한 국내 상황 속에서 통일 메시지를 던져봤자 공허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대통령 출국까지 이제 딱 7일 남았습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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