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기업 구조조정, 임종룡 위원장이 놓친 것
[서울신문]
혹을 떼려다 되레 혹을 붙이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얘깁니다.
사연은 지난달 2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위는 이날 종합지와 경제지 등 주요 언론사 20곳 데스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하루 전에 언론사에 연락이 갈 만큼 긴박하게 자리가 마련됐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언론에 도움의 손길을 뻗칠 만큼 금융위 사정도 다급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앞서 지난 26일 정부 차원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직후 구조조정 방안(3트랙)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업종 중 당장 눈앞에 부실이 심각한 조선·해운업 중심의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국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재원 마련이었죠. 기업을 살리든 죽이든 구조조정엔 실탄(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가 각각 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은과 야당은 ‘국민적 합의’를 앞세우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그 절충안으로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를 꺼내들었습니다. 재정(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통화정책(한은 발권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얘긴데 결국은 한은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유관부처 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아직 출발선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금융위가 급히 마련한 것이 언론사 데스크 간담회입니다. 언론이 금융위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 보도한다면 여론의 호응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을 겁니다.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금융위 출입 등록된 100여개 매체 중 20곳만 ‘선별’해 초청해서였죠. 장관급 언론사 간담회에 특정 매체만 초청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 여겨집니다. 뒤늦게 이날 간담회 소식을 접한 언론사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금융위는 부랴부랴 오는 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35개 매체 데스크와 추가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사들이 간담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뿔이 나서죠.
아마도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지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3만 4000명이 일터를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양가족까지 따지면 약 13만 명이 생계를 잃게 되는 셈이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란 얘기죠. 그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도 사회 각계각층과 시장, 여론의 소리에 바짝 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개 언론사 ‘선별’ 간담회가 더 아쉽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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