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살려내는 20대 국회 돼야

입력 2016. 5. 30. 11: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 아래 오늘 임기를 시작한다. 20대 국회 앞에는 경기침체와 일자리ㆍ구조조정 문제, 북한 핵실험 도발 등 나라 안팎의 숱한 난제가 쌓여 있다. 이는 '최악의 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둘러쓴 19대 국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출발선에 선 여야 3당은 비상한 각오로 임해 해법을 제시해 국민 불안과 어려움을 풀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입증하는 길이다.

20대 국회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국내외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ㆍ안보 등의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출부진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도는 등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6%로 9년 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올해도 2%대 중반에 그칠 전망이다. 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음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경제현장 일선에서는 영업을 해도 이자를 벌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성장의 엔진을 다시 데우기 위한 구조조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나라 밖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안보불안과 미-중의 패권다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부상 등 외교상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19대 국회는 문제를 풀기는커녕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끊임없는 정쟁과 대결을 벌이느라 법안 처리율이 45%에 그쳤다. 4대 공공부문 개혁, 경제살리기 등과 관련된 법안 처리도 불발됐다. 여야의 각 당은 20대 민생 우선의 국회 1호 법안을 놓고 정책 상징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19대와 다른 정책 경쟁정당,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각 당은 앞으로 이 같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매진할 필요가 있다. 상대를 존중하고 협치하는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대 국회마저 여야의 힘겨루기, 대립의 수렁에 빠진다면 이는 민의를 배반하는 것이며 국난 탈출의 반전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20대 국회는 복합위기를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정책경쟁 국회, 문제해결 국회가 돼야 한다. 그것이 19대와 다른 성공한 국회가 되는 출발점이다. 내년 대선의 해다. 올 연말까지의 기간이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구할 골든타임이다. 여야 3당은 국가적 과제의 해결능력을 갖춘 책임 있는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수권능력을 증명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