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토론, 민생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시아경제

대통령선거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오늘 저녁 2차 토론을 벌인다. 박, 문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열리는 오늘 토론회는 막바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특히 주제가 경기침체 대책,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 방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경제는 안팎으로 어렵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로 추락했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장기침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둔 채 투자를 꺼리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양극화도 더 깊어지고 있다.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물가불안 등으로 서민 살림살이는 피폐하다. 경제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문 두 후보는 성장에 대한 뚜렷한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표만을 의식해 전면 무상보육,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장밋빛 공약을 쏟아냈다. 성장이 멈추면 재원이 부족해지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그만큼 떨어진다. 일자리와 복지 확대를 말하려면 그에 앞서 성장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청사진을 밝혀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무엇보다 연간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복지 구상들이 과연 어떻게 기능한지 궁금하다.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부자 증세 등 막연한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증세 논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매년 일자리를 몇 십만개씩 늘리겠다는 식의 공약들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공약이 허황하지 않음을 납득시켜 주기 바란다.
 
더불어 1차 때처럼 알맹이 없는 토론이 돼선 안 된다. 주제를 벗어나거나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공세는 마땅히 자제해야 한다. 상대방 정책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짚고 자신의 공약이 우월하며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 민생은 고통스럽다. 5년간 나라 경제를 어떻게 꾸려 나라 경제와 민생을 살릴 것인지, 국민이 후보 간의 정책 차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생산적 토론을 벌이기 바란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