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드론, 규제 서둘러 풀고 상용화 속도 높여라

이완식 2015. 12. 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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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전국에 드론 테마카페가 개장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드론 유통과 액세서리 판매, 사후서비스(AS), 동호회 모임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드로젠이라는 기업이 문을 연다.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드론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키우고 있는 미래산업이다.

중국 DJI는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글로벌기업 구글과 페이스북은 기업 인수로 드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마존은 최근 30분 안에 2.2㎏ 이하 물건을 배달하는 미래형 드론을 선보였다.

늦었지만 국내 기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먹거리 사업 중 하나로 드론을 점찍었다. 장기적 성장 가능성과 함께 당장 내년부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두시텍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자동항법 기능을 갖춘 상업용 드론을 100만원대에 출시해 희망을 주고 있다.

드론은 정보기술(IT)과 제조, 자동차, 반도체·소재 등과 관련돼 있어 우리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하지만 기술력을 갖췄다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법과 제도적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연구실 기술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걸림돌이 될 만한 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있다. 규제 개혁이 더딘 일본도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를 3년 안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 더디다. 드론 상용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될 제도적 규제는 여전하고 복잡하다. 소관 부처도 불명확하다. 법안이 하루에 수십건씩 발의되지만, 정작 드론산업 발전과 규제 완화 법안이 발의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늘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드론산업은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뒤늦게 시동을 건 만큼 규제를 서둘러 풀고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완식기자 ws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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