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통신사 간 이해가 엇갈리던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가 하면 '제4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신규사업자 허가 기본계획이 담겼다. 그동안 통신 3사가 과점해온 시장에 메가톤급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들이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한 배경은 명확해 보인다. 시장경쟁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통신료 인하와 같은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천적인 메기를 넣어 미꾸라지를 더욱 강하게 하는 '메기 효과'를 노린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경쟁촉진 방안이 하나씩 실행되면 통신사 간 요금인하 경쟁이 가열될 소지가 높다. 특히 제4 이통을 추진 중인 예비사업자들은 하나같이 2만원대 무제한요금제와 같은 파격적인 요금제 출시를 예고해 놓은 상태다. 기존 사업자도 응전에 나설 수밖에 없어 요금인하 경쟁은 촉발될 개연성이 크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정부에서 기본료 1000원 인하와 같은 인위적인 요금인하 정책보다 통신사 간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이용자가 사실상 포화상태인 것을 감안할 때 새로운 통신사업자 등장으로 '제로섬 게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업자 간 이용자 빼앗기에만 혈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마케팅비 상승으로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 같은 미래 투자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 이동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주도해온 한국 통신산업 전체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기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한 제4 이통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공산도 없지 않다. 제4 이통 부실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통신료 인하'에 매몰돼 산업생태계 전반을 등한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정책 뼈대가 만들어졌을 뿐이다. 세세한 문제점은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더욱 귀를 열어야 시장경쟁 촉진 정책도 연착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