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불만으로 새누리당이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26일부터 단식 및 1인 시위에 나서며 국회 일정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 고유 업무인 국정감사 역시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마저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헌법 63조에 명시된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역대 정부는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협치'를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당리당략만 추구하다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파행을 벌이는 등 지난 5개월간 4차례나 파행을 벌이며, 역대 최악의 파행 기록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늘 협치가 깨지고 여야 간 극한 대결이 벌어지는 일이 20대 국회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 국민은 또다시 시름에 빠지고 있다.

장관 해임안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장관 해임안은 해임안대로 처리해야지, 이를 빌미로 정작 자기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사람들인가.

수출과 내수 침체 등 경제위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안보 상황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마당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싸움에 골몰해 있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치 혐오를 넘어 아예 '무관심'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전형적인 불황과 저성장 구조에 접어들었다. 조선·철강·해운 등 기존 제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수술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수출은 올해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내수도 침체 일로에 있다. 국제투자은행들과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1%대의 저성장에 그치고, 하향흐름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2%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경제성장을 떠받쳤던 각종 주력 산업은 중국 등 후발국에 의해 조만간 따라잡혀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미래 산업에 대한 원천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 우리의 주력 산업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새로운 신산업,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을 발굴해 육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호는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다.

기존 전통 제조업 위주의 경제체질에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4차 산업 위주의 신경제 체질로 전환이 시급한 마당에 경제안정과 국가의 미래전략을 의논해야 할 국회가 협치는커녕 정쟁만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쟁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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