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소비위축, 구조개혁서 답 찾아라

입력 2016. 7. 26. 17:15 수정 2016. 7.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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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6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성장률이 0.7%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한국경제는 3분기 연속 '0%대' 성장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았다.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성장률 2.8% 달성도 불투명해졌다.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들로 내우외환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가계 부채 증가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에도 국내 소비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발표에서 1분기에 -0.2%였던 민간소비는 2분기에 0.9% 늘었지만, 정부가 올해 2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연장, 임시 공휴일 지정 등 각종 부양책을 쓴 영향이 컸다. 올 상반기에 정부의 재정집행이 60%를 끌어다 썼는데도, 2분기 정부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0%에 그쳤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5년 3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정책에 의존한 소비 증가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아무리 혈세를 쏟아부어도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22일 올해 추경 11조 원에 공기업 투자 확대, 기금운영 계획 자체 변경, 정책 금융 등을 통해 총 28조 원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는 9월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도 연쇄적인 소비 침체를 불러올 '시한폭탄'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과잉 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적 손실도 큰 문제지만 서로 못 믿는 세상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겠는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가 주목된다. 명분에만 집착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교각살우'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장 잠재력 하강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2000년대 연간 5%씩 성장하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대로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뿐 아니라 하반기 내수 위축을 초래할 위협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구조조정 여파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급증하는 등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실업 충격 완화에만 신경을 써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낸 뒤 다시 한국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브렉시트 결정과 중국의 경기 하강 등 외부 변수 탓만 해서도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개편과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등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회복을 꾀할 경우 버블을 키우게 된다. 투자 활성화와 소비 회복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동 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정치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경제의 근본수술 없이 부양책을 남발하는 것은 독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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