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23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1203조1000억원)보다 20조6000억원 증했다. 통상적으로 1분기는 부채 증가세가 크게 꺾이는 데도 이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이다.

1분기까지 쌓인 가계부채를 인구수(통계청 추계인구 5080만1405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평균 2408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가구(1800만 가구 기준) 수로 추계하면 가구당 빚은 6800만원이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이다. 가처분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빚이 138만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셈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금융권 대출 억제책을 쓰면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102조원을 돌파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 1223조7000억원 가계부채 중 대출잔액이 1158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0조5000억원(1.8%) 늘었다. 이중 예금은행 잔액은 569조3000억원으로 1분기 중 5조6000억원(27.2%)에 불과하다. 나머지 15조(72.8%)는 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서 빌린 금액이다. 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이 은행의 2.7배 수준으로 많은 것이다. 증가율로도 예금은행은 1%에 불과하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즉 2금융권은 3%(7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런 2금융권의 1분기 대출 증가액은 2002년 4분기 이후 1분기 기준으로 2014년(3조2000억원) 이후 가장 많다.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대출이자율이 높아서 가계에 치명적이다. 3월 저축은행의 일반대출금리 평균은 연11.56%로 예금은행 대출금리(연3.5%)보다 3배 이상이다. 상호금융사(연3.96%), 신용협동조합(연4.66%), 새마을금고(연3.95%)도 1금융권보다 훨씬 높다.

금융당국은 대출심사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다소 개선됐다는 입장이나 구조는 더 나빠진 셈이다. 오히려 지금 상태라면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채무불이행자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 위축 심화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계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빚을 갚거나 이자를 충당하는데 쓴다. 당연히 소비의 여력은 없다. 빚을 내 빚을 갚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세도이사회(FRB)의장은 27일(현지시간) 하버드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FRB가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FRB 정책위원들이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낸데 이어 재닛 옐런 의장도 조만간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시차를 두긴 하겠지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융권 대출금리가 오르고 가계, 특히 저신용·저소득층의 직격탄이 불가피하다.

본지는 수 차례에 걸려 미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한 치밀한 가계부채 대응을 주문했다. 1금융권에 대한 대출 억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시 한번 치밀한 가계부채 대책을 요구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2금융권 대상의 가계부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반드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의 탈출구를 찾아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내수절벽도 해결할 수 있다.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