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12개국이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시티컨벤션센터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마이크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TPP 협정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TPP 협정문을 이날 확정 서명하고, 각국 의회 비준 등 발효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TPP가 발효하면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37.4%(27조5000억 달러), 인구 8억명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TPP는 무엇보다 세계 1위와 3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TPP가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이 1.0%가량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도 0.3%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또 TPP가 발효시 한국은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렸던 혜택이 줄어들고, TPP 역내산이 역외산인 한국 제품을 대체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큰 일본이 TPP를 통해 생산력을 높일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외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최대 1.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정부는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집중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게 사실이다. 하지만 TPP가 지난 수년간 논의됐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참여 의사를 제의했지만 제대로 효과 분석을 하지 못한 채 중국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그 사이 지난해 10월 TPP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TPP 참여가 국가 이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그제서야 TPP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과 한 꾸러미로 묶여 뒤늦게 TPP 가입에 손을 든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 경제 외교의 줄타기에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TPP가 각국의 비준 동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2년 후에나 발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TPP를 주도하는 미국이 발효를 서두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 서명식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선도한 새로운 틀의 무역 협상"이라고 환영하면서 연내 TPP를 발효시키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TPP는 21세기에도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히 돌아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천하태평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열린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내 TPP 참여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참가국에 이름을 올려도 모자랄 판에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쯤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TPP가 한미 FTA 수준의 개방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하고, 가능한 빨리 TPP에 참가해야 한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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