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에 매몰되고 있다. 마치 블랙홀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정은 마비상태다. 400조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예결위에서 종합정책질의는 오간데 없고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한탄과 질타로 채워졌다. 오죽하면 더민주 오제세 의원마저 “내년 400조원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첫날 국회 예결위원들과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자책했다. 그런 오 의원도 결론은 ‘신속한 진상 규명’이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하지만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의 통과는 더 어려워졌다. 모두 강한 추진력과 소신을 요구하는 정책 관련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돌아가야 한다. 경제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미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7% 올라갔을 뿐이다. 어차피 3%대 성장은 물 건너 간 일이니 그 정도면 됐다 싶을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확장재정과 반짝 내수에 기댄 성장 결과라면 얘기가 다르다.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를 시동걸때 써야 할 배터리로 굴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더 걱정인 건 선행지표적 성격을 가진 제조업 성장률,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점이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란 얘기다. 안그래도 이미 취업 절벽인데 지금보다 낮아진 성장으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리 만무하다.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시기를 놓치면 결과도 망쳐버리는 게 개혁이다. 한진해운 사태로 이미 실증된 일이다. 대우조선도 그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 인물이 유일호 경제부총리다. 정부의 경제 위기관리 능력이 점점 절실해지는 시점에 터진게 ‘최순실 게이트’다. 치명상을 입은 대통령이 이제 경제를 챙기겠다고 나서봐야 국민들의 반감만 불러올 뿐이다. 개헌 카드로도 안되니 이번엔 경제를 들고 나온다고 비난받을 게 뻔하다.

마침 유 부총리는 시급한 경제 현안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격주로 열리던 경제팀 회의를 매주 하기로 했다. 한 주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다음 주는 현안과 관련된 부처 장관 회의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경제장관회의엔 참석 대상 장관의 3분의 2가 불참했다고 한다. 27일 열린 첫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앞으로 주요 경제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 부처별 중구난방식 발언이 쏟아져서는 안된다. 이제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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