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빠른시일’ 안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래야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의 생명은 당연히 ‘타이밍’이다.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했듯 집행 시기가 늦어지면 자칫 돈만 퍼붓고 의도했던 당초 목적은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성실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제출된 추경안 내역을 보면 박 대통령과 정부가 기대하는 ‘신속한 원안처리’는 이미 물건너 간 듯하다. 추경은 특별한 목적에서 별도로 편성되는 예산이다. 이번 추경도 조선ㆍ해운업의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 안팎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직의 파장을 어떻게든 최소화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편성된 추경안 내역은 이런 목적과는 거리가 한 참 멀어 국회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 전체 규모는 11조원이다. 이 중 3조7000억원은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이고, 국채상환에도 1조2000억원이 배정돼 있다. 세수가 늘어나거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자동 배정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추경 의도에 부합하는 돈은 6조원 가량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등에 들어가는 돈은 1조9000억원 정도다. 추경을 통해 6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중간한 규모로 그게 가능할지 미지수다. 그러니 그 일자리도 공공근로 성격의 한시적인 것들 뿐이다. 아무리 국회가 정부에 협조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내용이 미지근한데 순순히 처리해줄리 만무하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추경이 정책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 면피용이라며 ‘까다롭고 엄격한’ 검토를 공개적으로 예고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비록 성에 차지 않는 추경이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면밀히 따지고 손질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돈이 제 때 필요한 데 풀릴 수 있도록 처리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국회의 역할이 그만큼 힘들고 중요하다. 무엇보다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당리당략적 접근은 절대 경계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연계 등 정치적 문제로 연결되어 그나마 산으로 가선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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