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개혁 당위성 거듭 확인된 IMD 국가경쟁력 평가

2016. 5. 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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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1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4단계 추락한 것으로 2008년 31위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이러다20위대도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IMD의 국가경쟁력은 정부효율성과 경제성과, 기업의 효율성, 인프라 4개 부문을 종합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그런데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등을 토대로 하는 ‘경제성과’분야는 15위에서 21위로, 노동시장과 경영관행, 금융 등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효율성’ 분야는 37위에서 48위로 무려 11계단이나 내려앉았다. 결국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과 기업 혁신 노력 부재, 속도감 잃은 구조개혁이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가 그렇다. 지난해 성장률은 2.6%로 본격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증가률도 1.3%로 1%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 등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이 평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업효율성’ 부문의 날개없는 추락은 충격적이만 그 지적은 백번 옳다. 가령 51위로 최하위 수준인 노동시장 경쟁력은 고질적인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반영된 결과다. 그만큼 노동시장 개혁이 화급하다는 얘기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과 현대상선 등 해운업 구조조정 지연도 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새겨 둘 대목이다. 기업부실의 징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금융’ 부문 순위가 큰 폭 하락했다. 한마디로 구조개혁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매년 바뀌는 국가경쟁력 순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할 필요는 없다. IMD의 공신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해운ㆍ조선 구조조정이 이슈로 부각하면서 기업효율성 분야 평가에 실제보다 더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은 적시된 문제점과 그 보완방안들이다. IMD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부채관리를 통한 내수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을 정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우리가 당면한 절대 현안들이다.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IMD의 메시지를 잘 읽어들여야 한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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