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가 4일 열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선ㆍ해운 구조조정이 실행모드에 들어선 셈이다. 출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느낌이다. 우선 명칭과 용어가 달라졌다. 처음엔 ‘한국판 양적완화’였다. 다음엔 ‘선별적 양적완화’로 바뀌더니 이젠 ‘국책은행 자본확충’이다. 막무가내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종용하던 기획재정부의 변화가 느껴진다. 실제 기재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과 한국은행이 가진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조합을 구성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권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그에 맞먹는 효과를 거두고 속도감있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방법을 찾아낸 듯하다. 무엇보다 국회를 거치지 않으며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는 ‘절묘한 수’로 보인다. 바로 코코본드다. 코코본드는 산금채와 유사한 채권이지만, 자본으로 분류되는 일종의 후순위채다. 자본은 자본인데 채권의 형태를 띠니 기간을 정하고 회수할 수가 있다. 필요하면 연장하고 일이 끝나면 돈으로 받아오면 그 뿐이다. 명분과 책임 소재도 명확하다. 선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정부정책에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호응하지만 끝나면 발을 뺄 수 있다. 화폐가치의 하락이나 특정 영역에 대한 특혜 지원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지켜짐은 물론이다. “재정적자는 불량식품이지만 발권력 동원은 마약과 같다. 당백전을 발행한 조선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라”고 외치던 한은 노조도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건 국회에서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으며 허비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코코펀드는 채권이니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금통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한은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 이미 사례도 있다. 지난 2014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이 그랬다.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늦어질수록 기업의 부실은 커진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공적자금이다. 결국 국민부담이란 얘기다. 발권력이든, 후순위채든 성격은 마찬가지다.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어디에 어떤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다. 그런 부실을 몰고 온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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