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며칠만 늦어졌더라도 연간 1조5000억원의 수출 증가 효과가 허공으로 사라질 뻔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럽다.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연간 500조원에 달하는 중국 내수 시장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만큼 시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다. 무역협회는 FTA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일자리는 5만3000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록 ‘법안 바꿔먹기’ 논란이 일긴 했지만 여야 지도부가 시한내에 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피해보전 대책 등에 최종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차제에 국회에 3년 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도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려면 우리 서비스산업 경쟁력부터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FTA 발효 후 2년 안에 서비스 분야를 놓고 후속협상을 벌여야 하므로 이제 더 허송세월할 여유가 없다.

야당이 FTA 피해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야정 협의체는 그동안 야당 측이 제기해왔던 무역이득공유제가 재계의 반발 등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자 그 대안으로 ‘농어촌 상생협력ㆍ지원사업 기금’을 내놓았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모두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나쁜 선례’가 될 공산이 크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중국을 축으로 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등 거대 경제블록에 참여할 때 마다 상생기금을 걷겠다고 하면 기업이 무슨 수로 감당하겠는가. 재계는 안그래도 청년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정부가 ‘눈짓’ 하는 사업에 기금을 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오죽하면 준조세가 법인세의 1.5배 규모라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농어민 피해대책은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게 정도다. 기업이 FTA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된다면 당연히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니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세출 예산을 짜 농어민을 지원하면 된다. 보조금도 현행 방식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금까지 2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농촌의 경쟁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글로벌 무한경쟁 파고를 헤쳐나갈 미래 농업 육성 전략 마련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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