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오는 2020년 종료되는 도쿄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 체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기후체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게 목표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이상 기후를 더 이상 방치하면 물 부족과 기근, 현존 생물종의 30% 멸종 등 지구촌 전체가 심대한 환경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그 징후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고 풍족한 지구환경을 물려주는 국제협약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일단 파리 총회 전망은 밝아보인다. 이산화탄소 1,2위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신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점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과 극빈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자율감축에 참여한다.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0개 당사국은 이미 자발적 감축목표안을 제시했다.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다.

사실 온실가스 관련 첫 국제협약인 도쿄의정서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역할은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처음부터 미국은 참여를 거부했고,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도 잇달아 탈퇴하는 바람에 추진 동력을 잃었다. 또 감축 대상 국가가 선진국에만 국한돼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3위)는 아예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파리 총회는 이같은 도쿄의정서의 한계를 딛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구환경을 살리는 명실상부한 신기후체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경제 10위권의 한국에 새로운 기후체제 참여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37%의 감축 목표는 상당히 버거워 보인다. 더욱이 대체 에너지에 관한 우리 경쟁력은 거의 ‘0’ 수준이다. 미국 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9%로 세계 최하위권인 82위다. 덴마크(43.1%), 독일(41.2%)은 물론 중국(9%)과도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주요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삼아 투자에 집중하는 글로벌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기후협약은 세계 산업 구도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다. 그 핵심은 대체 에너지다. 파리 총회가 우리 정부와 기업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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