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좀비기업 위험수위, 퇴로 열어 '부실 도미노' 막아야

입력 2015. 10. 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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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급증에 따른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좀비기업은 빚으로 빚을 갚으며 간신히 명줄을 이어가는 부실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을 꾸려갈 능력이 없어 해당 업계와 금융산업, 나아가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 같은 존재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고 걱정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실기업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가계부채는 담보와 상환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이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기업부채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구조조정 등 대책이 화급한 이유다.

LG경제연구원이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얼마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이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 34.9%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이자보상배율이 1에도 못미치는 것은 아무리 벌어봐야 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당연히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기업이 금융권 빚으로 연명을 하고 있으니 ‘좀비’인 것이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조선 건설 철강 섬유 등의 업종에서 한계기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 지적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좀비기업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안이한 기업경영, 부실처리에 미온적인 금융회사, 소극적인 정부 의지 등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각 금융기관의 허수룩한 대출 심사와 회수 시스템은 되레 좀비기업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살아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옥석(玉石)’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데다, 낙하산 출신 최고경영진이 당장의 성과에 급급해 부실처리에 인색했던 탓이 크다.

지금부터라도 자생능력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그나마 금리 저점기인 지금이 그 적기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줄도산 등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좀비기업을 그냥 놔두면 시중 자금 흐름이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죽은 나무에는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나오지 않는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자금이 정상기업으로 흘러들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감독당국이 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올해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아예 상시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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