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이들 급식비 도적질까지..사학비리 일벌백계하라

2015. 10. 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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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암중ㆍ고교에서 저질러진 ‘급식 비리 ’가 충격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급식용 식용유를 새까매질때까지 재탕 삼탕 사용하고 납품 받은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억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급식용 식용유 10통이 들어오면 4통을, 쌀도 납품량의 80%만 사용하는 식이다. 이를 처리하는 방법도 대담하다. 오전에 빼돌린 물품은 오후에 들어오는 식자재 차량에 실어 내보냈다고 한다. 이런 학교비리를 백주에 목격한 학생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차마 얼굴을 들기가 어렵다.

이 학교의 급식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 급식을 옮기는 업무를 배송 용역업체에 위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적지않은 뒷 돈을 챙겼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은 직원들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 청구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이런 정도면 조직적이고 단수높은 도적(徒賊)질이다. 더 가당치 않은 것은 학교측 항변이다. 식재료비가 많이 나온 연도와 적은 때를 비교하는 바람에 횡령액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도둑질을 하긴 했는데 알려진것 보다는 조금 적다는 얘기다. 학생 밥값을 떼 먹은 교육기관이 할 소리가 아니다.

얼마전에도 이 학교는 급식비 문제로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명색 교감이란 사람이 “급식비를 내지 않았으면 밥을 먹지 말라”는 막말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것 말고도 학교 재단인 충암학원은 지난 2011년 공사비 횡령, 학교회계 부정 등의 비리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학교를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전당이 아니라 돈벌이 사업 정도로 여기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부정에 연루된 전 교장과 행정실장 등 18명은 파면 및 형사고발조치됐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 요직을 독차지해 전횡을 일삼은 배후의 학원법인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횡령 혐의로 물러난 전 이사장의 2세들이 이사장 등 핵심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 횡령비 전액 환수는 물론 연루자들은 영원히 교육 현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고강도 조치가 절대 요구된다. 차제에 모든 사립학교의 급식 실태 조사와 전방위 감사를 벌일 필요도 있다. 15세 이하 학생 중 37%가 사립학교에 다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학 비리척결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기회를 독버섯같은 사학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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