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27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 가량 늘어난 390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이 걱정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가야 하는 정부로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 유지와 경제 살리기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 등 민생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서민 복지 수요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남북 교류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국방력 강화, 문화창조 융합 벨트 등 큰 돈 들어갈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다. 반면 쓸 돈을 마련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 세금이 잘 걷히면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 중국발 쇼크와 미국의 금리 인상,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경기 전망 등으로 3% 대 성장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재정이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돈은 써야 한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그나마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 최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운용”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본다. 한데 최 부총리의 예산 관련 최근 발언을 보면 실제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서민 대책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 특히 여당이 으레 하는 요구들이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총선용으로 흐르는 건 경제정책 수장이 총대를 메고 막아야 한다. 이런 걸 다 받아주면 재정 건정성을 지키겠다는 다짐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히려 최 부총리는 “당에서 제시하는 민생현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본인은 ‘덕담’ 수준이라고 하지만 예산 편성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쥔 경제 부총리가 할 발언은 아니다. 당원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건 법 이전의 일이다. 야당의 ‘총선 개입’ 지적도 무리는 아니다. 그 단초는 결국 최 총리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 정부 재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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