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흐름 지속과 다문화 학생의 큰 폭 증가다. 특히 다문화 학생은 사상 첫 8만명을 돌파하면서 제주도 전체 학생 수와 맞먹을 정도가 됐다. 초등학생 경우 그 비율이 2%를 넘어섰다. 10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다문화 학생이라는 얘기다. 저출산 고착화에 따른 내국인 학생 감소와 이 공백을 메우는 다문화 학생 수 증가에 교육 행정이 어찌 대응할 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통계에서 또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국내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4년제 일반 대학 재적생이 작년엔 213만46명이었으나 올해 211만3293명으로 줄었다. 일반대 대학생 수는 1970년 14만명, 1990년 104만명, 2010년 202만명으로 증가해오다가 이번에 하락으로 돌아 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세를 감안하면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2013년 63만명이었던 고교 졸업생 수는 2023년엔 39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보다 앞서 2020년이면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생 수보다 10만 명 더 많아진다. 이대로 가면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과 학과가 속출할 것은 불문가지다. 이미 2013년 입시에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이 231곳 가운데 63곳에 이르렀다. 4대 개혁의 하나인 교육 개혁의 핵심은 이같은 미스매치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있다.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확충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하위등급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감축 등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16만명의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발걸음이 더디기만 하다. 부실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은 사립대학이 법인을 해산하면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혜 의혹 등 논란도 많지만 부실대학 정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니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도 구조조정의 칼날이 들이닥치기 전에 스스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처럼 백화점식 학과 나열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사회맞춤형 학과를 개설하는 등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특성화로 가치를 높여야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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