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는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비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자 서둘러 한시적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차이나 쇼크’와 미국의 금리인상 임박 등 대외 환경이 극도로 불안해 성장률 3%대 사수마저 흔들릴 위기에 놓여있다. 이번 대책이 과거와 달리 단순히 개별소비세율 인하뿐 아니라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대규모 할인행사,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골프장 이용료 인하 등 과소비와 사치의 경계까지 허물면서 공세적 대안을 내놓은 것도 마지막 기댈 곳은 내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올 상반기 실질소득(GDI)은 전년 대비 6% 이상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은 상당부분 공감이 간다. 민간의 소비여력이 커졌는 데도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가계 소비성향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보다도 낮은 71.6에 머물 정도다. 그러니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부터 우선 풀어보자는 게 그 목적인 셈이다.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이번 대책으로 연간 0.25%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다. 실질소득 증가에도 소비가 준 것은 바로 가계에 쓸 여윳돈이 없기 때문이다. 폭등하는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고 빚내서 집을 사다보니 그 빚갚기에 허덕이는 처지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수입이 불확실하고 은퇴 계층은 노후 불안으로 소비를 늘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반 근로자들 역시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근로시간마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꼴찌 수준(연평균 2163시간)으로 설령 돈이 있어도 쓸 시간이 없다. 그나마 여유 계층은 골프장 이용료를 낮춰 줘도 눈치가 보인다며 해외로 나간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찔금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내수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관광과 보건, 의료,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소비심리 안정’의 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게 중요하다. 국회에 장기 계류중인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법 처리가 화급한 이유다. 아울러 국민 체험관광활성화, 통행료 면제 확대 실시 등 과감한 추가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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