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그동안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광고대행업 콜센터 옥외광고업 등 비제조업종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산단내 토지 용지 처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저수지 인근 공장 설립, 환경오염영향 평가 시일 단축 등도 포함돼 있다. 대개 관련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것들이어서 실제 도입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제도가 시행되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려는 기업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바닥에 떨어진 기업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산단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활기를 돌게 해 지역경제와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 그 의도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의 예비 단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워낙 첨예한 이해가 얽혀있어 당장 손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 논란이 적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희망적이다. 황 총리가 이날 “양적인 규제 개선보다 파급력이 큰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질적인 면에 더 역점을 두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인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실제 주력 업종인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기업들의 실적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싼 값에 짝퉁이나 만들던 중국의 기술력은 이제 우리 턱밑을 넘어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 반면 경쟁 대상인 일본과의 기술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시 높이는 지름길은 획기적 규제완화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기업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700조원의 여윳돈을 끌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규제 완화는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정부 움직임에 야당은 물론 지방 여당의원들까지 반대한다니 하는 말이다.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지긋지긋한 규제에 그나마 남아 있는 생산시설이 해외로 떠나면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미국와 일본은 많은 혜택을 주며 해외에 나간 자국 생산라인을 불러들이고 있는 현실을 거듭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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