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지수 첫 공개, 취약현장 개선 결실로 나타나야

입력 2015. 7.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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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지역 안전지수를 만들어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잘 사는 지역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몰리는 명동이 위치한 중구는 화재 부문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서초구는 교통사고 분야에서 3등급에 자리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곳 이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고 의식 또한 평균 이하인 것이다. 계획도시 세종시는 화재ㆍ교통 두 부문 모두 취하위 등급을 받아 안전에 관한한 전혀 ‘계획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안전지수제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분야·지역별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처럼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 공개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안전처는 오는 10월까지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감염병 등 5개 분야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이리되면 안전 취약지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낙인 효과’로 지역 슬럼화 및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안전사회가 가져다주는 편익에 비하면 기우에 불과하다.

안전지수 결과가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파악된 문제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 개선된 내용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꼽힌 다인병실의 경우, 곧바로 모두를 1인실로 바꿀 수는 없지만 환자 옆에서 먹고 자는 간병ㆍ문병 문화만 바꿔도 감염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형화재를 막으려면 소방차 출동을 막는 무책임한 주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소방 도로를 막았을 때 미국처럼 가차없이 무거운 벌금을 매기면 바로잡힐 것이다. 집과 건물엔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이런 시설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면 소화기를 갖다 놓고 위기 때 즉각 쓸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을 위해 이를 법으로 강제하고, 비용을 들여 훈련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황교안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하고 가진 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작동되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반복된 훈련과 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의 생활화가 안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20년전 삼풍사고 때도, 지난해 세월호 사고 때도 우리가 되뇌인 말이다. 이번 만큼은 민관이 힘을 합쳐 실행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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