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7% 올랐다고 통계청이 1일 밝혔다. 0%대 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벌써 7개월째다. 외환위기 이후 이처럼 낮은 물가상승률이 오래 지속된 적은 없었다. 지난 5월(0.5%) 보다는 소폭 나아졌다고 하나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더욱이 이 수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소비자물가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다. 물가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날 함께 발표된 6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무역수지는 102억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잘돼서가 아니라 소비 위축으로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황형 흑자와 저물가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에 접어들 때와 그 모양새가 비슷하다.

문제는 소비 기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소득이 일정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도 함께 살아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심리 자체가 극도로 위축돼 그런 경제 이론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설령 여윳 돈이 조금 있어도 미래와 노후 걱정에 함부로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이다. 총저축률이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가계나 기업이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경기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당면한 경제살리기의 최대 과제는 바짝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어떻게 일깨우느냐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15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도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어렵다. 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소비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얼마전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개별 소비세를 내려야 한다는 제안을 정부에 했다. 추경만으로는 단단히 굳어진 소비심리를 깨울 수 없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게 중요하다. 소비를 부추기는 데는 세제 인하만한 것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해 야단이라고 하나, 세제를 조정해 생긴 손실보다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가 더 크다면 해볼 만 하다. 발상을 전환하면 해법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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