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처럼 국회 제 모습, 추경·경제법안 처리부터

2015. 7.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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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의 발판이 모처럼 마련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기로 했다. 또 재의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 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 활동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 대표 사퇴를 놓고 내홍이 깊어졌던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계 간 내분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가 제 모습을 찾기 위한 걸림돌이 대부분 제거된 셈이다

물론 돌발 변수는 있다. 국회법 개정안 재상정에 따른 표결을 놓고 여당은 불참, 여당은 표결을 주장하는 등 넘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경제 정책을 총괄할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출범하고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사실 나라 안팎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 파행은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나 마찬가지다. 작금의 사정이 국회를 비워둘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메르스와 가뭄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5월중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6% 줄어 들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의 심장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3.4%로 지난 2009년 5월(73.4%)이후 72개월만에 최저치다. 생산을 줄였는데도 판매가 급감해 제조업 재고율은 127.3%에 이를 정도다. 그만큼 소비자 부진하다는 증거다. 오죽했으면 국내 생활도자기 업계를 대표하는 70년 전통의 한국도자기가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겠는가.

나라 밖의 상황도 긴박하긴 마찬가지다.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금융 시장이 심상않은 가운데 신흥국으로 여파가 번져갈 조짐도 보인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대응이 시급한 처지다.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삼각 외교 역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북한발 긴장도까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국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여당은 현재의 정국 파행의 책임을 통감하고 야당의 협조를 적극 끌어내야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당면한 추경 편성과 집행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 메르스와 가뭄 대책에 그칠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의 추경으로 경제 회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서비스산업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역시 한시가 급하다. 야당도 ‘경제 정당’을 표방하고 나선만큼 국익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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