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실가스 37% 감축 결정 너무 앞서간 건 아닌지

입력 2015. 6.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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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기후체제에서 이행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30일 최종 결정했다. 지난 11일 2030년 BAU(8억5060만톤)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14.7%에서 31.3%까지 각각 줄인다는 내용의 4개 시나리오를 웃도는 예상 밖 수치다. 정부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15년내 배출 온실가스를 5억3588만톤 규모로 낮춰야 한다. 이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2020년 BAU 기준 5억4300만톤까지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것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간이 10년 더 늦춰진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 감소 폭은 더 커진 셈이다.

온실가스 문제는 늘 기업과 환경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정부는 민관합동검토반 가동, 공청회와 국회토론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양측의 충돌은 극심했다. 더욱이 정부로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책임과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만큼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어렵게 내놓은 결과는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굳이 제시된 4개 시나리오 수치를 넘어서면서까지 국제사회에 대한 성의를 보일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감안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이 쉽지 않은 규모다. 정부는 기업부담을 고려해 시나리오 3안(25.7%)과 국제시장을 통한 감축분 11.3%포인트를 더해 결정했다고 한다.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이 주요 감축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결국 이 부담 역시 기업 몫이 될 공산이 크다.

신기후체제 참여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의무다. 하지만 한국이 앞장 서 높은 수준의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선도해야 할 까닭은 없다. 명분에 치우쳐 실리를 놓친 건 아닌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차제에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환경이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 자동차만 해도 화석연료 시대는 저물고 전기ㆍ수소연료전지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기업과 정부 모두 관련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게 결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현행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도 면밀히 파악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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