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도널드 트럼프로 사실상 확정됐다. 유력한 경쟁자이던 테드 크루즈 의원이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오는 11월8일 미 대선 본선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맞대결하는 구도가 됐다. 대선 결과는 전혀 예측불허다. 클린턴 후보가 크게 앞서가는 양상이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다.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두 후보의 경제관이다.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미국을 우선시하는 보호주의 성향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경제 실패의 원인을 외국 탓으로 돌리면서 극단적인 보호무역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FTA를 ‘완벽하고 총체적인 재앙’이라며 당선하자마자 무효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까지 거론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세계 무역을 정지시키더라도 미국의 무역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는 “많은 나라가 통화 가치를 낮게 한다면, 매우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클린턴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점차 보호주의 정책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그는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각국의 환율 정책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 판세에 따라선 더 보호주의적이고 극단적인 미국 우선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들 후보의 공약과 함께 미국 정부와 의회의 경제 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명시한 ‘베넷-해치-카퍼법(BHC법)’을 지난 2월 발효했고, 오바마 정부는 미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독일 대만과 함께 한국까지 5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한국은 대만과 함께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꼽힐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 역시 그동안 미국이 용인하던 엔저 시대가 끝났다는 평가다. 심상치 않다.

지난 5개월여에 걸친 공화당과 민주당 경선과정은 이제까지 미국이 선도하고 지켜온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준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중남미 불법이민자를 강제송환하고 무슬림의 입국을 저지하겠다며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사려 깊은 성숙한 민주주의 대신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대중 민주주의, 상생의 자유무역 대신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보호주의로의 타락이다. 자유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미 대선 이후의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 경선과정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미 국민 사이에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후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고 한반도에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균열하고, 반미세력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을 ‘경제 괴물’이라고 지칭하는 정도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경제 리스크가 심상치 않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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