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진해운에 대해 채권단이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 등 7개 채권금융기관은 어제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들과의 채무재조정, 해운동맹 잔류 등을 전제로 이같이 합의했다.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까지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감에 따라 해운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두 회사는 용선료 인하협상을 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하고, 해운동맹 잔류도 2~3개월 내에 확정지어야 한다. 법정관리 여부가 걸린 갈림길에 섰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도 가닥이 잡혔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은 어제 정부와 한은이 재정·통화정책을 함께 사용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유일호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다음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식이 유력시되는 모양이다. 정부는 한전 등 공기업 지분을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한은의 발권력을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동원하는 선례를 남겨 두고두고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조조정의 큰 틀은 이제 그려졌다고 봐야 한다. 조선 3사를 비롯,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도 채권은행단과 함께 선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틀은 틀일 뿐 구조조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해당 기업과 채권은행이다. 국가경제에 막대한 우려를 끼친 만큼 뼈를 깎는 고통분담과 자구계획의 철저한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종에서 일부 노조들이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다. 어떻게든 대규모 실업에 따른 후유증을 막아보려는 정부와 채권단의 배려마저 차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제 공은 기업과 채권은행으로 넘어갔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뭘 할 것인지는 이미 윤곽이 다 나와있는 상태다. 살고 죽는 것이 이제는 스스로의 노력에 달렸다.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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