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총선이 다가오자 정치판에 경제민주화 구호가 또 유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더불어 성장론’을 내놓은 데 이어 좀 더 효과적인 경제민주화 총선 공약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소위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재벌개혁 등 구체적 공약을 다듬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어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식을 하고 상생, 공정, 노동권 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민주화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창당 1호 법안’들도 공정성장, 격차해소 등 경제민주화 주장들이다.

야권이 지난 대선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꺼내드는 것은 내용이야 어쨌든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실체가 없는 허상임이 드러난 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재벌 규제, 하도급, 유통, 가맹 등에서 10여개 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장의 자유를 죽이고 결국엔 시장 자체를 죽이고 마는 ‘경제민주화 기계’는 지금도 착착 돌아가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죽이는 오도된 이념이다.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전통시장이 살기는커녕 마트까지 동반 추락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기고 외국기업만 배불리고 있다. 공정, 상생, 동반 등의 구호는 듣기에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경제활동을 억압하고 하향평준화하는 독약이 되고 만다. 평등을 요구하는 정부 개입은 사회주의적 충동과 다를 게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간판기업들도 고전 중이다. 경제적 자유야말로 이들을 흔들어 깨워 번영으로 이끄는 올바른 길이다. 서울시장이 할 일도 서울을 활기찬 도시로 바꾸는 것이지 죽음의 평화가 드리우게 하는 일이어선 안 된다. 성장엔진은 꺼져가는데 선거 때마다 찬물 끼얹는 소리들만 중얼거리고 있다. 국부(國富)는 결코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환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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