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부가 애초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1~4안(14.7~31.3% 감축)보다 더 많은 37% 감축목표를 들고나온 배경이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외교적 압력에 굴복했다’ ‘국제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등 갖가지 해석이 등장한다. 심지어 외교부, 환경부 등의 외교라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무기력하게 당했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유력하다. 당초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후퇴하지 말아달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박 대통령은 한국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들어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대로 되고 말았다.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의 방미 취소 대가로 비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계산이나 속셈도 충분히 예상할 만하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이산화탄소 문제에 미온적이던 미국이 유가급락과 셰일가스 혁명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셰일가스는 탄소배출량이 석탄의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스수출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는 전략이 가능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셰일가스 수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선언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37% 감축안이 셰일가스 혁명에 동참하는 프로세스라면 우리는 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 이미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1700만t의 셰일가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셰일가스 발전소를 대거 건설하는 등 상응하는 에너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산업부의 제7차 전력수급 계획에는 이런 상황변화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가 37% 감축을 내걸고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를 도입해 문제를 푼다는 계획이라면 그것에 걸맞은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또 이런 저간의 사정에 대한 정부의 투명한 설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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