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인구가 최근 5년 새 10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은 26일 지난해 총인구가 1억2709만5000명(외국인 포함)으로 2010년보다 0.8%(96만3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920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6.6%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인구절벽이다. 젊은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임금과 고용에 손을 댄다. 결국 정부의 세입이 줄고 재정적자가 확대된다. 이 악순환이 무서운 복합불황, 곧 잃어버린 20년이다. 중국도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올해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을 버렸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내년부터 고령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2026년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선다. 일본이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11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2년 빠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당장 내년부터 내리막길을 달린다. 2030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일할 사람이 줄고 노인만 증가하면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2020년 잠재성장률이 2%로, 2030년에는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독일의 경우를 참고할 만하다. 독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5명으로 33년 만에 최고치다. 4년 연속 증가세다. 우리로선 눈이 번쩍 뜨일 일이다. 독일은 15년 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목표 아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 왔다. 양육시설을 3배로 늘리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아동양육 비용은 가계수입의 9.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여성에게 쏠린 보육 부담을 남성과 직장, 사회로 분산하면서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5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0.13명 오르는 데 그쳤다. 인구재앙에 앉아서 당하지 않으려면 정책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급한 대로 출산휴가와 직장 내 보육시설을 늘리고, 중국 조선족.새터민.다문화가정을 우대하는 정책도 펴야 한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