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올해 138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째 같은 순위다. 2007년에 11위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최근 3년 동안은 정체 상태다. 싱가포르(2위)나 일본(8위), 홍콩(9위)보다는 한참 뒤처져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우리 경제가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계 선두권에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몇 대기업을 뺀다면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결과는 우리 경제의 추락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최근의 저성장, 고실업, 저소비, 저출산 등은 경제 위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아무런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효과에 현혹돼 헛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다. 또 하나의 위기 불감증이다. 정치권과 노동계가 문제다. 지난 23일 금융공기업과 은행 노조에서 시작된 파업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철도.지하철 노조와 보건의료 노조로 확산되고 있다. 29일에는 양대 노총이 총파업 집회를 벌인다. 성과주의 임금체계 반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전혀 명분 없는 파업이다.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매년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무한경쟁시대에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귀족노조원들이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다.

노동계가 각성해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투쟁과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한 것을 노동계는 경청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 부진의 주된 원인이 노동 부문에 있음은 WEF의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노동 부문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 노동시장 효율성은 77위에 그쳤다. 특히 세부 항목을 보면 '노사 간 협력'은 135위로 거의 꼴찌였고, '고용 및 해고 관행'이 113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90위 등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경쟁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극심한 수출 부진 속에도 수출액에서 세계 6위를 차지했으며 국내총생산(GDP)에서도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 볼 때 국가 경쟁력 세계 26위는 매우 부끄러운 성적표다. 정쟁으로 국회공전 사태를 빚고 있는 정치권도 각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