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저출산 대책, 있기는 있는 건가

입력 2016. 8.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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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산율도 세계 꼴찌.. 정부·국회는 하는 시늉만

작년 출산율도 세계 꼴찌.. 정부·국회는 하는 시늉만

한국이 저출산 늪에 푹 빠졌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1.23명)이 유일하다. OECD 평균은 1.68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1.3명 미만의 수렁에 10년 넘게 갇혀 있다. 이는 성장률이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린 시기와 일치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되는 고령화는 심각한 소비위축을 부른다. 바로 이웃 일본이 그랬다. 1990년대 초반 거품이 꺼진 뒤 일본 경제는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지만 성패는 불투명하다. 근본적으로 인구 흐름에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일본 경제가 예전의 활력을 되찾기는 어렵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1억 총활약 사회'를 목표로 전담 장관을 임명한 것도 그래서다.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사정이 낫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46명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저출산을 방치하는지 궁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저출산에 관심이 컸다.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됐고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도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년)이 처음 나왔다. 이어 2차 계획(2011~2015년), 3차 계획(2016~2020년)이 연달아 발표됐다. 그러나 출산율에서 보듯 결과는 신통찮다. 위원회 스스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할 정도다. 국회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존재감은 희박하다. 총평하자면 정부든 국회든 손에 잡히는 정책은 외면한 채 그럴듯한 기구를 만들어 놓은 데만 만족하는 것 같다.

이래선 안 된다. 지금은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정책이 필요한 때다. 20~30대 젊은층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먼저 그럴 만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누리과정 보육비를 놓고 수년째 씨름을 하는 모습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국가가 보육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가.

이민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단안을 내려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일본은 이민에 높은 장벽을 세웠다. 그 덕에 일본은 민족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경제력 후퇴라는 대가를 치렀다. 반면 프랑스 사례에서 보듯 이민자의 대량 유입은 사회불안을 낳을 수 있다. 한국은 어떤 길을 택할지 공론을 모아야 한다. 선택은 우리 몫이지만 질질 끌 여유가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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