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권이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규명 청문회(서별관청문회)의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강대강의 대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회의를 열어 추경은 제쳐둔 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금주 내에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나라의 예산은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 토대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다면 이는 중대한 사태다. 그 사유가 정치권의 정쟁 때문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추경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발생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재정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추경안의 국회 처리는 한시가 급한 일이다.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추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적 사안이다. 이를 추경 처리와 연계시킨 것은 여야가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던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핵심 참석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추경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추경 심의와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을 병행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추경 처리와 청문회에 핵심 증인을 출석시키는 문제는 똑같이 중요하다. 추경도 처리하고 청문회도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이나 증인 문제를 내세워 추경의 발목을 잡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오십보 백보다. 정부와 여당은 무능하고 야당은 무책임하다.

추경이 무산되면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6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성장률이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 조선소가 몰려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은 3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실업률이 치솟고 관련 업체들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다. 주변 음식점이나 재래시장은 경기가 없어 울상이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에는 여전히 민생은 없고 정쟁만 들끓고 있다. 정치권은 추석민심이 두렵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