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외국인 200만명 시대에 이민청도 없다니

입력 2016. 7.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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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사전·사후 관리 철저히 해야

유입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사전·사후 관리 철저히 해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부가 6월 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전라북도 전체 인구(2015년 기준 187만명)보다 많다. 이런 추세라면 외국인 숫자는 5년 뒤인 2021년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통계청이 추산한 우리나라 전체인구(약 5157만명)의 5.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경우 외국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살짝 웃돌게 된다.

외국인 체류자 증가는 양면성이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 한국은 2018년부터 이른바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때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외국인 체류자들이다. 현재 국내엔 취업 외국인이 61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중소 제조업체에 취업하거나 내국인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한다. 중장기적으론 현재 15만명에 이르는 결혼 이민자도 인구절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반면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불만을 반영해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안을 내놨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정부에 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부담금을 내기 싫으면 내국인을 우선 채용하라는 뜻이다. 그러자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고용부담금제를 강행하는 방안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입국이 사회안정을 해친다는 우려도 강하다. 이는 해외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무슬림과 히스패닉계의 이민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무슬림 인구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프랑스는 잦은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넓게 보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반이민 정서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외국인 유입을 줄이려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높이는 게 상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20~30대 미혼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되 사전.사후 관리를 촘촘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정부 전략은 빵점이다. 외국인 관련정책도 법무부.외교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등으로 나뉘어 중구난방이다. 우리는 본란에서 이민청 설립을 수차례 촉구했다. 외국인 체류자 200만명 시대를 맞아 이민청 창설을 재차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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