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대우조선 낙하산 번복, 제 정신인가

입력 2016. 5. 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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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피아 사외이사 후보 사퇴.. 구조조정 포기할 셈이었나

정피아 사외이사 후보 사퇴.. 구조조정 포기할 셈이었나

대우조선해양 부실화의 일차적 책임은 방만한 경영에 있다. 그리고 방만경영의 중심에는 낙하산 인사가 있다. 대우조선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정피아.관피아(정치인.관료+마피아)의 집결지나 다름없었다. 대우조선은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비상근 임원인 고문.상담.자문역 60여명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 박근혜정부 들어 선임한 사외이사 7명 중 5명이 정피아 인사였다. 조선.해양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들이 경영 감시와 견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리 없다. 낙하산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노릇이나 하면서 부실경영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대우조선 사외이사에 정피아로 의심되는 인사가 내정됐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퇴했다. 대우조선은 다음 달 13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로 김유식 전 팬오션 부회장 겸 관리인과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었다. 이 중 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2010년) 세운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었고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보은인사'라는 평가가 파다했다.

대우조선 사외이사로는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친박계 유정복 인천시장의 보좌관을 지낸 이영배씨가 있다. 여기에 조 변호사가 가세하면 사외이사 5명 중 3명이 정피아로 채워지는 셈이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조 변호사도 더 버틸 수 없었던 모양이다.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물러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우조선 사태에 사외이사 책임론까지 제기한 상태다. 실제로 2013년부터 대우조선의 존립이 위태로워졌음에도 문제를 제기한 사외이사가 없었다. 책임을 물어 낙하산을 대폭 줄여야 할 판에 정부는 오히려 늘리려 했다. 이런 인사를 시도한 정부와 산업은행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정부가 구조조정과 낙하산 인사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전문성 없는 산업은행 측은 당초 "사외이사 중 법률 전문가가 없어 조 변호사를 선임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조선.해양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때아닌 낙하산 인사 파문을 보면 정부가 대우조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역할을 할 전문가 사외이사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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