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기업 부실경영의 결과가 국민의 혈세 부담으로 돌아왔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은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해운.조선업 분야 부실기업에 지원할 자금을 정부와 한은이 얼마씩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다.

재정이나 발권력이나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된다. 그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시장에서는 1단계로 산업.수출입은행 자본확충에만 적어도 10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조정은 부실채권을 떨어내는 작업이다. 부실기업 하나가 도산하면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들이 연쇄도산의 위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구조조정 여파가 확산되는 정도에 따라 국민 부담은 갈수록 불어날 것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 때 정부가 쏟아부은 공적자금은 170조원에 달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다. 구조조정에 들어갈 막대한 자금을 세금 말고 달리 마련할 길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는가. 국민은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대기업의 부실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문제 기업들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혈세 투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부실의 일차적 책임은 대주주와 채권자가 져야 한다. 국책은행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다. 자기 선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국책은행의 수많은 임직원은 모두 허수아비였다는 것인가. 이번에 부실 대기업이 양산되고 국책은행들마저 부실 은행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게 된 것은 과거에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결과다. 이번에 또 그렇게 넘어가면 앞으로도 부실과 무책임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국책은행에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은 상업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때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도 대출을 해야 하는 것이 국책은행이다. 그러나 국책사업에 자금을 공급한다고 해서 부실 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출금이 부실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실이 생기는 경우라도 부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책무를 지는 것은 국책은행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대출금 관리와 부실 축소 노력을 소홀히 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은 예금자의 재산이지만 국책은행의 대출금은 국민의 혈세임을 감안하면 국고를 축낸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자본금이 모자라 국고에 손 내미는 처지에 고액연봉과 '신의 직장'의 호사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국책은행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