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개성공단 가동 중단, 北이 자초한 결과다
입력 2016. 2. 10. 21:30
핵도발 국제공조 앞장서야.. 다만 전면폐쇄는 신중하길
핵도발 국제공조 앞장서야.. 다만 전면폐쇄는 신중하길
정부가 10일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북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동중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인의 경영활동 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북측에 통보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행위에 대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수단이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다각적인 제재 카드를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돈줄을 조이기 위해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기업.은행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마당에 북핵의 제1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덮어두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는 앞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나 이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다. 이에 비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돈이 6160억원에 이른다. 또 북측 근로자 5만4000명과 이들의 가족 20만여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 개성 시내 수도와 전기도 공단을 통해 공급받는다. 개성공단이 멈춰 서면 북한 경제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실험을 저지하는 데 있어 개성공단이 과연 유효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2013년 4월로 북한이 먼저 가동을 중단시켰다. 남측이 자신들의 최고존엄(김정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개성공단 카드를 썼다.
안보가 더 없이 중요하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경제에 관한 한 현실적인 판단과 계산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의 생산액은 월 5000만달러에 달한다. 정부 등의 투자액도 5500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이번 가동 중단으로 입게 될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핵실험을 네 번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여섯 번 발사했다. 1~3차 핵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유지돼온 것은 그것이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는 별개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행위에 대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수단이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다각적인 제재 카드를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돈줄을 조이기 위해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기업.은행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마당에 북핵의 제1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덮어두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는 앞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나 이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다. 이에 비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돈이 6160억원에 이른다. 또 북측 근로자 5만4000명과 이들의 가족 20만여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 개성 시내 수도와 전기도 공단을 통해 공급받는다. 개성공단이 멈춰 서면 북한 경제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실험을 저지하는 데 있어 개성공단이 과연 유효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2013년 4월로 북한이 먼저 가동을 중단시켰다. 남측이 자신들의 최고존엄(김정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개성공단 카드를 썼다.
안보가 더 없이 중요하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경제에 관한 한 현실적인 판단과 계산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의 생산액은 월 5000만달러에 달한다. 정부 등의 투자액도 5500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이번 가동 중단으로 입게 될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핵실험을 네 번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여섯 번 발사했다. 1~3차 핵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유지돼온 것은 그것이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는 별개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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