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민생법안이 저잣거리 흥정대상인가

입력 2015. 12. 1. 17: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쪽선 풀고 한쪽선 묶어 정치권 야합에 경제 뒷전

한쪽선 풀고 한쪽선 묶어 정치권 야합에 경제 뒷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우여곡절 끝에 비준한 국회가 이번에는 각종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을 흥정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주고받기'를 시도하고 있다. 야당이 FTA 비준안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여당이 원하는 법안과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1대 1 비율로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여당이 이에 호응했기 때문이라 한다. 법안 바꿔먹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익히 봐왔던 추태이긴 하나 이번의 경우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4개 경제활성화 법안,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가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자기 할 일은 하지 않는다"며 처리를 촉구했던 법안들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질세라 4개 경제민주화법, 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으로 맞서고 있다.

1대 1 연계처리 대상 법안들은 아무 연관성이 없다. 연계의 원칙도 없다. 여야는 그저 흥정을 할 뿐이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쉽게 하는 관광진흥법을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청년고용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조율했다고 한다. 이 중 관광진흥법은 "재벌특혜법"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기업을 빼고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원샷법은 아직 논의에 진전이 없다. 지난 2~3년간 국회에서 발이 묶였던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은 여야의 원칙없는 '딜'로 인해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FTA 협상을 전후해서 정부.여당의 1순위 과제였던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부가 제출한 5개 법안은 야당 세가 강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변변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야당은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대해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저항이 두려운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표를 잃을 각오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던 다짐은 온데간데없다.

19대 국회는 4년 내내 이런 식이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경제활성화법과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법을 1대 1로 맞바꾼다면 법안 처리는 하나마나일 것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