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마구잡이 재벌 증인채택 안된다

입력 2015. 8. 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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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재벌의 증인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야당은 여러 명의 재벌 회장을 불러내 단단히 혼내 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감 때마다 변하지 않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분명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를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나서자 이에 맞서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을 재벌 비호당으로 깎아내리고 있다.

특히 재벌 회장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불러낼 필요가 있다. 망신주기식 국감 증인채택도 지양해야 한다. 증인을 불러놓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거나, "예" "아니오"식으로 몰아붙여 답변 기회조차 빼앗는 것은 안될 일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구태인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줘선 안된다. 무차별식 총수 소환은 경영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신중을 기해 증인 채택을 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야당은 정무위원회에서 '형제의 난'이 불거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증인채택을 추진 중이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는 불법 파견 및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의 출석을 야당 측이 요구하고 있다. '땅콩 회항'으로 논란이 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벌 회장은 비록 개인이지만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를 책임지기도 한다. 최근 사면복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최 회장은 46조원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광폭 경영을 하고 있다. 국내외 현장도 챙기고 있다. 다른 재벌 회장도 최 회장과 다르지 않다. 발이 묶여 있으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그만큼 손해다. 이들에게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꼭 필요한 재벌은 증인으로 채택한 뒤 심도 있게 따져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별로 따로 불러내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번만 나오게 하는 등 출석을 최소화하라는 얘기다. 재벌도 무조건 증인채택을 피하려고 들면 지탄받는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국민 사이에 반재벌 정서가 강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으면 안된다. 올해는 국감 증인 채택부터 답변까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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