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축 처진 경기, 추가 부양 나서라

2015. 5.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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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3% 줄어들었다. 지난 3월(-0.5%)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 투자관련 지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소매판매만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기업인들의 경기심리지수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상황 인식을 알아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이달의 업황 BSI와 6월의 업황전망 BSI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실물경기 지표와 체감경기가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왔다. 미약하나마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말도 했다. 그러나 내수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과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최대 요인은 엔저 여파로 인한 수출부진이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넉달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수출 주력업종이면서 대일 경합도가 높은 분야에 타격이 크다. 수출부진이 환율과 세계경기 회복 지연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어서 단기간에 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빈사 지경인 수출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분기부터 분기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사건이 경제에 미친 충격을 서서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최 부총리의 예상이 과도한 기대로 비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주 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그러나 구조개혁 등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의 이행을 전제로 삼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대로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경제운용 결과치가 당초의 목표나 예측 범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겠다는 자세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과 맞물려 수출촉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대책을 내놓을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 대응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부양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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